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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6 (Assignment of Officers, etc. to Supplementary Service and Its Cancellation)

①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1) Where웨어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r오 reserver리저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loses루지즈 his히즈 status스태터스 because비코즈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upplementary-service서플러멘터r리-서v비스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2) A어 reserver리저v브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cy채플린시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f필드 who후 loses루지즈 his히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shall섈 lose루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ceased시스트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if이f프 he히 wishes.위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not낫 have해v브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effect:이f펙트

1. 사상이 건전할 것

1. Sound사운드 in인 thought;θ쏫

2. 품행이 단정할 것

2. Of어v브 good굿 conduct;칸덕트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Physicallyf피지컬리 strong스트r롱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후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has해즈 not낫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theð더 rankr랭크 he히 held헬드 when웬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atð댓 rank;r랭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shall섈 be비 retired.r리타이어드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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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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