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7 (Handling of Persons Whose Student Status Changes)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Where a person on the list of registered students comes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 whose student status changes"), the head of a school under Article 124 (excluding foreign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or of a training institution shall notify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of that fact within 14 days: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1. A person who has withdrawn or been expelled from school;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transferred to another school or been admitted as a transfer student.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verify the actual situation concerning notices of changes in student status under paragraph (1).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3)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verify whether persons enrolled in foreign universities or graduate schools whose enlistment, etc. has been postponed under Article 125 (3) are still en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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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