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air^f페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6.30, 2022.10.4>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director-general-level더^r렉터-제너^r럴-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edicine,메더슨 etc.엣세터^r러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set셋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