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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en텐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ㆍ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1.29>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r오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1. Fourf포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romf프r럼 among어멍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r오 grade그r레이드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2. Six식스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tatutes스태춧츠 or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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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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