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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병역법 시행령 제2조(병적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gister)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1.23, 2012.12.20,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2020.6.30>

(1)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person:퍼슨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ed엔터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or오 volunteering,v볼런티r링 and앤드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theð더 Commandant카먼단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Corps);코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hroughθ쓰r루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3. Persons퍼슨즈 in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is히즈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or오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he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is히즈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is히즈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is히즈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ust머스트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sheet쉿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due두 to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shall섈 be비 sent센트 with위ð드 it.잇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sheets쉿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irð데어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tired,r리타이어드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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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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