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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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sheet쉿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6.22>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sheet쉿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had해드 the^ð더 person퍼슨 before비^f포 his히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tate스테잇 on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sheet쉿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④ 삭제 <2010.7.21>

(4) Deleted.딜리티드 <2010.7.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who후 comes컴즈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or오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rve서^v브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below빌로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