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법 제31조의5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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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대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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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의 내용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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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6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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