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20.12.2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and앤드 (3),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or오 Article아터클 8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service서^v비스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2023.12.19>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work워크 is이즈 to투 start.스타트

③ 삭제 <2013.12.4>

(3) Deleted.딜리티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whom훔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at^ð댓 no노우 sentence센튼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work워크 is이즈 to투 start,스타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inus마이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lready올^r레디 served.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indict인다잇 because비코즈 the^ð디 act액트 did디드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디 alleged얼레지드 facts^f팩츠 were워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cquitted,어퀴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⑤ 삭제 <2013.12.4>

(5) Deleted.딜리티드 <2013.12.4>

⑥ 삭제 <2013.12.4>

(6) Deleted.딜리티드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