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2 (Resource Management of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etc.)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throughθ쓰r루 81.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forf포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performing퍼f포밍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ipping,쉬핑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ㆍ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ho후 manages매니지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keep킵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lockout라카웃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area,에r리아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dispatch,디스패치 change체인지 of어v브 position,퍼지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boarding보딩 and앤드 leaving리v빙 ships,쉽스 sick식 leave,리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doctoral닥터r럴 study스터디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and앤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ategory,캐터고r리 using유징 theð더 checklist체클리스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1. Items아이텀즈 to투 check첵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he히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ost로스트 his히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c)시 Whether웨ð더 theð더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라.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2. Items아이텀즈 to투 check첵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s:r리페r러즈

가.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r리페r러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he히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다. 기술자격ㆍ면허의 취소ㆍ정지

(c)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licenses;라이선시즈

라.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d)디 Whether웨ð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ave해v브 been빈 halted,홀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마.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e)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f)에f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사. 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g)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후 are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s.r리페r러즈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