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3. 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