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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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