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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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