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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2-3 (Duties of Persons Engaged in Insurance-Related Business)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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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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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by바이 falsifyingf폴서f파이잉 theð더 cause,카즈 time,타임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occurred,어커드 or오 by바이 exaggerating이그재저r레이팅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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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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