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an앤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arket,마킷 collect컬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외국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④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4) A어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word워드 "office"오^f피스 in인 its잇츠 name.네임

⑤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office오^f피스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