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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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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0조(조직 변경)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 (Change of Organization)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1)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change체인지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et셋 its잇츠 total토우틀 fundf펀드 at앳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 보전(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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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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