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5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License)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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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Among어멍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surrender서^r렌더 values^v밸류즈 for^f포 each이치 class클래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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