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61 (Restrictions on Payment of Interest on Fund)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1) A mutual company shall not pay interest on the fund before covering its losses.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2) A mutual company shall not amortize the fund or distribute surplus before it has fully amortized its establishment costs and business expenses and deducted the reserve under Article 60 (1).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a mutual company has paid interest on the fund, amortized the fund, or distributed surplus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2),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may require that it be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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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