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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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t잇 may,메이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③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