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89 (Procedure and Scope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raffic Law Violations and Validity of Driver's Licenses)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10)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or;^v바이얼레이터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tem;아이텀

3.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3.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4.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insurance인슈^r런스 rates^r레잇츠 for^f포 each이치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or^v바이얼레이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allow얼라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3)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se유스 it잇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ates;^r레잇츠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ing^r레이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ses유시즈 it잇 to투 calculate캘큘레잇 insurance인슈^r런스 rates;^r레잇츠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rates^r레잇츠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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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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