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2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Persons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Orders)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subject to a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order shall report his or her residence, occup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probation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 person subject to a community service or attendance orde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1. To follow the probation officer's instructions concerning execution;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 To report to the probation officer in advance when moving residence or traveling in Korea or abroad for one month or longer.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3) When pronouncing a judgment, the court may, in addition to the conditions under paragraph (2), separately impose special conditions to be observed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and other factors.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 The conditions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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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