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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호관찰기관 ›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장 사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 (Functions)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role퍼r로울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harge");디스차지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lifting리f프팅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eterminate인디터미닛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n안 parole;퍼r로울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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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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