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장 사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 (Functions)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A Review Committee shall review and decide the following matters under this Act: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parole and its revocation;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rovisional discharge, the revocation of provisional discharge, and the discharge of protected juveniles under Article 43 (3)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charge");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al lifting of probation and its revocation;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suspension of probation and its revocation;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termination of an indeterminate sentence of a person on parole;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6. Matters prescribed as functions of a Review Committee by this Act or other statutes;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Matters related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that the chairperson submits to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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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