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9 (Offices and Counseling Rooms)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과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A rehabilitation assistance facility shall have an office for carrying out general affairs and a counseling room for counseling persons who are to receive rehabilitation assist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However, a counseling room need not be installed where persons eligible for rehabilitation assistance can be counseled in the office without separately installing a counseling room, or where rehabilitation assistance for which counseling is unnecessary due to its nature i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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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