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결정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 (Written Decisions)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1) A written decision of the Review Committee under Article 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ree") shall be in Form No. 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2) A written resolution under Article 12 (2)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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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