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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결정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 (Written Decisions)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1)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2)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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