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1 (Revision of individual treatment plans)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Whe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individual treatment plan of a protected juvenile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1), the head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shall revise it without delay after review by the Treatment and Disciplin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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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