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1 (Imposing matters to be observed during outings)
① 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juvenile training school shall impose matters to be observed on a protected juvenile who has received permission for an outing.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체 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 a protected juvenile violates the matters to be observed, the head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shall revoke the permission for the outing without delay and take measures necessary for retur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