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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4 (School life records)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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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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