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Value-Added Tax Act, Article 16 (Time of Supply of Services)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The time when services are supplied shall be either of the following: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When the provision of the work is completed;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When goods such as facilities or rights are use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time of supply of services in cases such as where services are supplied in installments or under condi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