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23 (Supply of International Navigation Services)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The zero rate shall apply to the supply of international navigation services by ship or aircraft, notwithstanding Article 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International navigation services under paragraph (1) means transporting passengers or cargo by ship or aircraf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abroad, from abroad to the Republic of Korea, or from abroad to abroad, and includes goods or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n international navigation business operator supplies incidentally to its business.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scope of international navigation servic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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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