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money:머니 that^ð댓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Where웨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remaining^r리메이닝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deemed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5.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deemed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unfairly언^f페어리 low로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no노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t앳 all,올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2. Where웨어 unfairly언^f페어리 low로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Where웨어 no노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2) applies.어플라이즈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directly더^r렉틀리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ice프^r라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quantity,콴터티 delivery딜리^v버^r리 terms,텀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terms텀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n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goods;구즈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broken,브^r로우큰 damaged,대미지드 or오 lost로스트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4.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ubsidies서브서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5.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6. Amounts어마운츠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differ디^f퍼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ortioned어포션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were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or오 a어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Where웨어 taxable택서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xempt이그젬프트 housing하우징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services서^v버시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in인 arrears.어^r리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