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Value-Added Tax Act, Article 6 (Place of Tax Payment)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1) The place of tax payment of value-added tax for a business operator shall be the location of each place of business.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 place of business under paragraph (1) means a fixed place where a business operator conducts all or part of its transactions in order to carry on business, and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scope of places of busines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3) Where a business operator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under paragraph (2), the business operator's address or residence shall be the place of business.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 (1), for a business-unit taxable business operator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8 (3),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shall be the place of tax payment of value-added tax, instead of each place of business.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The following places shall not be regarded as places of business: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1. A place equipped only with facilities for storing and managing goods, which has been reported as a storage yar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2. A temporary place of business opened at a site where an event such as a sports competition or an exhibition is held, which has been repor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6) The place of tax payment of value-added tax for a person who imports goods shall be the location of the customs office where the import is declared under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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