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03 (Scope of Reasons for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 term "other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value-added tax evasion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7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1. Where the place of business moves frequently;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2. Where the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an area where places of business are recognized as moving frequently;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3. Where the business is suspended or closed;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 a business operator designated under Article 46 (4) of the Act as a person required to join as a credit card merchant or cash receipt merchant has not joined as a credit card merchant or cash receipt merchant without justifiable reason, and its return is judged to be unfaithful in light of the size of the business or its business conditions;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5. Where there is an error or omission in a return for early refund under Article 59 (2) of the Act.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2) For a business operator running a type of busines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mong the busines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3 (1), who has continuously carried on business at the same place for five years or more, a correction may be made only where it is clear from objective supporting materials that the business operator under-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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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