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11 ((Support from Public Finance and the Housing and Urban Fund))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0, 2013.5.22, 2014.1.14, 2015.1.6>

(1)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es퍼처시즈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1.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가격(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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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및 부대시설의 보수비용

2.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3.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paid페이드 to투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loans론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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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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