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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4 ((Implementer of the Defaulted Rental Housing Purchase Project))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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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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