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선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shes위쉬즈 to투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ð뎀 a어 person퍼슨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r")퍼처서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r퍼처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r퍼처서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4.7>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r퍼처서 purchases퍼처시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or오 deny디나이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