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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s민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2. "Parties파티즈 to투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theð더 lessor레서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a)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c)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r오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d)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execute엑서큣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바. 외국 정부

(f)에f프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g)지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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