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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8 (Reporting of Acquisition and Holding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etc.)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uction,악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holds호울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ecomes비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holding호울딩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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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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