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rent^r렌트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pgrade업그^r레이드 functions^f펑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lending렌딩 fees^f피즈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pgrade업그^r레이드 functions^f펑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