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stitutions Relocating to Busan, the Maritime Capital, Article 9 (Support for Relocating Employee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ving무^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ing스쿨링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4. Loans론즈 for^f포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or오 jeonse지안스 funds;^f펀즈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5.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purchases;퍼처시즈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elfare,웰^f페어 culture,컬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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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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