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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5 (Projects for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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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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