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3-2 (Prohibition on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ed under Free Trade Agreements)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s아이텀즈 (d)디 and앤드 (e),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goods구즈 that^ð댓 do두 not낫 originate어^r리저네잇 from^f프^r럼 the^ð더 place플레이스 shown숀 in인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goods구즈 using유징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ue트^r루 origin;오^r러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transliteration;트^r랜슬리터^r레이션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such서치 as애즈 "kind",카인드 "type",타이프 "style",스타일 or오 "imitation".이머테이션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or오 importing임포팅 or오 exporting,익스포팅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a어 manner매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2.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a어 manner매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d)디 or오 (e).이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인 a어 manner매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use유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using유징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began비갠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2.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s애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nsumers,컨수머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began,비갠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goods구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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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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