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조(과태료)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9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ttend,어텐드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acts^f팩츠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67).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1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9.4.16>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elayed딜레이드 it;잇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1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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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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