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bstitute서브스터툿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so소우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taken테이큰 for^f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5)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