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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0 (Determination of Reward Money in Cases of Concurrent Reports)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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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9, 2026.9.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forf포 each이치 reporterr리포터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each이치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corrupt커r럽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among어멍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it잇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each이치 reporter.r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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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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