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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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