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1-2 (Purchase of Vacant Houses)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A Mayor/Do Governor, the Mayor/Gun head, etc., o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may purchase vacant houses in accordance with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lan and utilize them as infrastructure, common-use facilities, or rental housing, etc., and in such cases may purchase vacant houses in a vacant house concentration zone with priority.
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owner of a vacant house may request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Mayor/Gun head, etc., o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to purchase the vacant house, and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Mayor/Gun head, etc., o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tc. shall notify the owner of the vacant house of whether it will purchase the vacant hous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urchasing vacant hou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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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