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consent컨센트 to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2.2.3, 2023.4.18>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