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건축심의)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6 (Deliberation on Buildings)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0>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efore비^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8.18>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1.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passed패스트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crease인크^r리스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3.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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