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supervision수퍼^v비전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a어 Gun건 head,헤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molition데멀리션 contractor,칸트^r랙터 designer,디자이너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26>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a어 Gun건 head,헤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may메이 form^f폼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ediating미디에이팅 disputes디스퓻츠 and앤드 demanding디맨딩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rough^θ쓰^r루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3>

(5)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that^ð댓 members,멤버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tenants테넌츠 can캔 know.노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with위^ð드 any에니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⑥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6)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horthand쇼트핸드 records,^r러코즈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video^v비디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r오 important임포턴트 meetings미팅즈 (meaning미닝 meetings미팅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mpose임포우즈 cost카스트 burdens버든즈 on안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keep킵 them^ð뎀 until언틸 liquidation.리퀴데이션

⑦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7)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or오 abandoning어밴더닝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⑧ 누구든지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2.2.3>

(8)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designer,디자이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