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2>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lass클래스 2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among어멍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loor^f플로 limits리멋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and앤드 road^r로우드 width,위드^θ스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6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60/100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