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6 (Content of Fact-Finding Surveys)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reasons for vacant houses arising" in Article 5 (1)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1. The safety condition of the vacant house and its site;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2. The status of roads and buildings, etc. adjacent to the site of the vacant house;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3. The status of design documents of the vacant house;
4. 빈집의 발생 사유
4. The reasons for the vacant house arising;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5. The opinion of the vacant house owner on the matters in Article 5 (1) 1 through 4 of the Act;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6. The opinion of the owner on the method of implementing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 under Article 9 of the Act;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 matters that the head of a Si/Gun/Gu, etc. deems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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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